단일 특허는, 참여 회원국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또는 균일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유럽 특허, 즉 참여 회원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반면 기존의 유럽 특허의 경우, 특허 범위는 선택된 개별 국가에서의 유효화를 통해 결정됩니다. 단일 특허는, EPO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 된 후에, 유럽 특허의 유효화 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화 절차에서 단일 특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EPC의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국에 유효화로 진입하는 유럽 특허와 달리, 단일 특허(UP)는 유럽특허청(EPO)에 매년 연간 수수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기존의 유럽 특허의 경우, 선택된 각 EPC 회원국에서 등록 특허에 대해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매년 나라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됩니다. 단일 특허 제도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국들이 단일 특허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수수료가 유럽특허청(EPO)에 한번에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의 연간 수수료 납부가 자동으로 단일 특허 전체를 갱신합니다.

단일 특허는 유럽 특허청에 신청하며, 2023년 5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특허 (UP) 및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있을, 기존의 유럽 특허에 대해 무효 및 침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opt-out이 유효하게 선언된다면, 유럽 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UPC)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럽 특허에 대해서는, UPC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효화 절차에 의해 진입한 국가에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기존의 유럽 특허가 중앙 집중식 무효 소송에 의해 모든 UPC 회원국에서 동시에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Opt-out을 선택한 후에도 유럽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통합특허법원(UPC)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pt-out을 철회하는 것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해당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국내 법원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Opt-out을 철회한 후에는 다시 opt-out을 할 수 없습니다.

Opt-out을 선언함으로써, 단일특허 (UP)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무효 소송의 공격에 의한 단회성의 특허 무효화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Opt-out의 철회는, 법률적인 자문에 근거한 확신에 의해, 단회성의 소송으로 모든 참여 회원국에서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에서 침해의 모든 원인이 일어나지 않아서 국내 소송에서 간접 침해가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특허법원(UPC)에서의 간접 특허 침해 소송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원국에서의 사건의 관련성이 한꺼번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망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통합특허법원(UPC)에서는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유럽 특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의 유럽 특허가 자동으로 단일 특허로 전환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 법원에서의 절차 언어는 특허가 씌여진 언어(독일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입니다. 지역 또는 지방 법원에서의 절차 언어는 해당 법원이 소재한 UPC회원국의 공식 언어 또는 공식 언어 중 하나인 유럽 연합(EU)의 공식 언어입니다. 지역 법원에서의 절차 언어는 해당 지역 법원이 속한 회원국들의 공식 언어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영어가 절차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단일 특허는 이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럽 특허는 기본적으로 단일 특허가 적용되는 지역 외에도 EU 의 국가들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유럽 특허는 총 39개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Opt-out철회 선언이 없는 한, 유럽 단일 특허 (UP)를 근거로 한 침해 소송은, 7년의 과도기 동안에는 해당 특허가 유효한 국가의 통합 특허 법원(UPC) 및 국내 법원 모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합 특허 법원(UPC)과 국내 법원의 이중 관할권은 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통합특허법원(UPC)에 먼저 제기된 사건이더라도 이후에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Opt-out이 유효하게 선언되었다면, 관할권은 국내 법원에만 있습니다. 단일특허(UP)에 기반한 침해 소송은 통합특허법원 (UPC)에만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개별국 특허에 기반한 침해 소송은 해당 국가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UPC)에서의 절차는 국내 법원에서의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통합특허법원(UPC)에서의 침해 소송에서는 1심 판결이 10~12개월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판결은 통합특허법원 (UPC)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이는 단일 법원 절차를 통해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합특허법원 (UPC)은, 파리 및 그 분원으로서 뮌헨 및 밀라노에 중앙법원이 위치하고 있고, 계약 회원국 내 여러 곳에 지역 및 지방법원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함부르크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2심인 항소심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합니다.

이는 특허 진입을 원하는 회원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된 4개 이상의 개별국에 진입하는 기존의 유럽 특허와 비교하면 단일 특허(UP)가 보다 더 저렴합니다. 구체적으로, 번역 비용, 개별국 특허청 수수료, 특허 관리를 위한 특허사무소 수임료, 연차료 서비스 제공업체 비용 및 개별 국가별 연차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의 유럽 특허와 독일 국내 특허 간에 존재하는, 이중 보호 금지(double protection prohibition) 규정이 UP와 개별국 특허 사이에는 없습니다. 즉, 국내 특허가 유럽 특허 패밀리를 넘어 확장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단일 특허(UP)와 국내 특허가 double patenting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브렉시트로 영국은 단일 특허(UP)나 통합 특허 법원(UPC)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특허 보호는 영국 국내 차원에서만 가능하거나 기존의 유럽 특허를 유효화해서 진입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집행은 영국 국내 법원의 관할입니다.

당시 몰타는 아직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2007년 3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단일 특허를 신청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당시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이었던 국가들만 지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